시사정치
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날을 국가 공식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평화적 저항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적 기억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날의 위대한 시민 정신을 기리고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선 주권자의 승리를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로 각인시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김 원내대표는 1년 전 대한민국이 처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는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이었다고 회고하며, 그 암흑의 시간을 이겨낸 힘의 원천이 특정 제도나 권력이 아닌, 바로 깨어있는 주권자, 즉 국민에게 있었음을 힘주어 말했다.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유린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결국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며, 이번 기념일 지정 추진의 핵심적인 배경이 된다.

‘빛의 혁명’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영웅적 행위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이 모여 이뤄낸 국민적 결단이었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불법적 계엄령의 위협 아래에서도 진실을 보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언론,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서는 양심적 선택을 한 군인들,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한 국회의 역할이 모두 어우러져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저항이 아니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온 국민의 단호하고도 성숙한 결단이었음을 역설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낸 평범한 시민들의 결단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적 승리의 의미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선언하며, ‘12·3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히 기념일을 하나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 저항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2월 3일은 불법 계엄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자, 동시에 시민의 힘으로 그 어둠을 이겨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희망의 날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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