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리포터즈

다주택자 잡겠다던 이재명, 이번엔 '똘똘한 한 채'에 칼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고가의 주택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겨냥해 투기성 매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은 결국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투기성 1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과 동시에,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녹취록 내용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을 직격했다. '위례 신도시'라는 발언을 '위 어르신'으로 변조해 자신을 엮으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구성과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무죄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중심이 된 녹취록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부분이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특정 단어를 두고, 남욱 변호사는 '위례 신도시'에 관한 대화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이 '위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려 했다.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증거 변조'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림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발언은 향후 검찰 개혁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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