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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용산 개발 두고 서울시·정부 정면 충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 및 핵심 요충지 활용 방안을 두고 사사건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이 가져온 실효성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거센 설전을 벌이는 양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근 주택·금융 정책을 강력한조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현행 대출 규제 정책이 실수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일부 자산가들은 무리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반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및 서민층은 첫 주택 구입 사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진단했다.또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세금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 기조가 주택 매수 심리를 꺾기는커녕, 거래 절벽 속에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감소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하자, 오 시장은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금융·세제 옥죄기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어떠한 예외 상황에서도 공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 용도로 내줄 수 없다"며 "단 1㎝의 부지도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하는 녹지 면적은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용산공원의 도심 녹지 기능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취지다.반면 유엔총회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하며 "강남불패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랜 관행을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강하게 밝혓다.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은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거주 품질을 대폭 끌어올린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공공성 강화를 정면으로 내세운 셈이다.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용산 부지 활용과 대출·세제 등 정책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지자체장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주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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