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안전 인증 논란에 정부, 국외 직구 제품 규제 철회

2024-05-20 12:32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더 커지자 정부가 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우려해 설익은 규제가 중국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국외 직구를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 조사를 통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직구를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특히 유아용품을 국외 직구로 구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매우 크게 일어났다.

 

정부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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