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상을 지적하며, 저출생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고,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반려동물 양육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청년진보당은 김 장관의 발언에 반발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과 고용 정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생률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