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동영 장관 폭탄 선언, "독일식 통일은 없다"…진짜 의미는?

핵심은 북한을 동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가에 가까웠고 냉전 종식과 함께 스스로 무너졌지만, 북한은 명백한 정치적 실체와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은 극적인 사건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공존’이다. 이는 과거 서독이 ‘동방정책’을 통해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를 시작했던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은 두 국가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며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당장의 통일보다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두 국가’ 구상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니다. 이미 30여 년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이다.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먼저 끊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서로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서독의 폭스바겐이 동독에서 엔진을 생산했던 것처럼, 경제 협력은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재가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는 원효대사의 사상처럼, 지금은 ‘둘’로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미래에는 ‘하나’를 지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흡수통일이라는 낡은 공식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통일 설계도를 그려나가겠다는 의지가 베를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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