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엘리베이터 크기부터 경호 인력까지… 尹 네덜란드 방문, '과잉 의전'으로 외교 참사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준비 과정에서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 네덜란드 왕궁 내 전체 승강장 크기 측정 등 지엽적인 사항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 측은 이러한 요구들이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사소하다"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네덜란드 측은 한국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가 쇄도하자, 한국대사관에 외교부 본부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요구들을 걸러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정부 내부의 의전 및 경호 관련 소통 부재와 과잉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 정부 합동답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후에도 추가 답사 요구가 끊이지 않자, 네덜란드 측은 "과도하다"며 최소화를 요청했다. 네덜란드 왕궁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계속되는 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 직접적인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호 문제 역시 외교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윤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 클린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 측이 다수의 경호 인력 출입을 요청하자, 네덜란드는 "과도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측은 국빈 경호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윤 대통령 근접 경호원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의 계속된 경호 요구에 네덜란드는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며, 국빈 경호는 네덜란드 측의 통제 하에 있으며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합의를 어기고 행사 현장에서 한국 경호 인력이 임의로 관여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과잉 의전 요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외교부가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실용 위주의 의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국빈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 행사에서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실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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