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대외적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내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 작동의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허위 및 왜곡 정보의 범람이 사회 전체를 무질서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려는 의심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과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은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 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처럼 과대평가된 자산 가격은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투기적 자본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 합리적인 장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특히 중요하게 꼽으며, 현재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