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며, 참석 의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병도 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간사 간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위원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인하고 왜곡 처벌 조항까지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일원인 의원이 국회 안에서 왜곡 행사를 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불발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조직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나 운영위의 시각은 냉담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 학살의 비극에 공감하는 양심이 있다면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며 이 의원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한 의원을 징계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의 진실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여당이 겉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천준호 의원은 여당의 집단 불참을 사실상의 역사 왜곡 쿠데타 방조라고 규정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야권 내부에서는 결의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명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한규 의원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으며 사과조차 없는 뻔뻔한 태도가 향후 극우 세력의 국회 침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공백 상태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단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운영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징계안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병도 위원장은 윤리특위 구성을 강력히 추진해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와 윤리위 가동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