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을 국토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세부 이전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고,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부처 이전 대상과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될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이다. 그동안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 발표에서 큰 틀만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기관 명단을 한꺼번에 공개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지 설명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관별 기능과 지역 연계성, 업무 효율성,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이전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통폐합 등 개혁 작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을 줄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 이전 대상과 방식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기관 주소지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능 재배치와 공공부문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관심이 컸던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안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금융권 반발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방향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금융 기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전 시기와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전 논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시장, 감독기관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이전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두 분야의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정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속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특히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금융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맞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