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일방적으로 연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임을 밝히며, 특히 일본과의 최근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의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 인사들이 오늘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한국 측이 일본과의 합의문을 읽고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서 "한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한국의 협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이를 자동차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미일 무역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한국과의 별도 무역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산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치여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처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자국에 유리한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핵심 수출 동력인 만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일본과의 경쟁 심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향후 한미 무역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