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자국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의 관세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기계,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상황을 1차적으로 파악했으며, 필요 시 업계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세번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동부표준시 기준 1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포함된 제품 대부분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됐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 강화돼왔다. 지난 3월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적용됐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파생상품 407개 세번이 추가되면서 공세는 한층 강해졌다. 올해 들어 국내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다. 1월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했고, 2월 –4%, 3월 –11%, 5월 –12%, 6월 –8%, 7월 –3%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인상 등 무역장벽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철강 수출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다음 달에도 추가 지침을 발표하고 파생상품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호관세’ 기조를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도 철강 관세 관련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국가들도 철강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10건 중 5건이 철강·금속 관련 규제였다. 이에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삼고,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및 거점 무역관을 가동해 기업 애로를 수집·지원하고 있다. 또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과 손실 분석, 피해 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돕고 있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50% 철강 관세에 대해 협상 여지가 거의 없었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기계·전자부품 등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 위주로 수출해 온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한 자동차부품 업체는 “관세 50%가 부과되면 기존 마진 구조로는 버틸 수 없다”며 “생산라인 해외 이전이나 현지 합작사 설립 등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의 양자적 채널 외에도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기구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생산 확대, 원가 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 구조적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산업부는 조만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수출 부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기계·부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