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장, 대형 학원장 등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고위 임원들이 결탁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한 초대형 주가조작 범죄가 금융당국에 의해 전격 적발됐다. 이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띄워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금융·수사당국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원칙이 실현되는 첫 본보기가 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주범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세력은 단순 범죄 조직이 아닌, 종합병원장, 한의사, 대형 학원장 등 재력가들과 금융투자업계의 생리에 정통한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공모한 '엘리트 카르텔'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등 다양한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해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로 챙긴 시세차익만 무려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지능적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적발하고 중단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범죄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