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똘똘한 한 채'만 남나… 고가주택엔 대출 다이어트 경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예외적으로 6억원을 적용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29일부터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돼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확대를 선제 차단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한다.

이날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에는 강화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 반대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후 1년간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된다.
비주택담보대출(LTV)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지만, 중저가로의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화 가능성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고위험 주담대 대상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