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심 재생 및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개발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개발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개발의 일방적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는 과거 ‘왕릉뷰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세운4구역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왕릉뷰 아파트는 입주 직전 행정적 실수가 드러나 건설사가 승소했지만, 세운4구역은 아직 삽조차 뜨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운4구역 개발을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서울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문화재 보존 논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종묘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묘가 장릉처럼 교외에 있었다면 문화유산 보존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토지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세운4구역의 ‘매몰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영향평가’ 시행 여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기관과의 회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영향평가에 최소 2~3년, 길게는 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미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이 매년 500억 원의 금융비용을 떠안는 상황에서 또 시간을 벌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