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동안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1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의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약 380kwh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누진제 기준에서는 총 5만2482원이 청구되었을 전기세가 누진 구간 완화로 4만3022원으로 낮아져 약 9,460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200kwh까지 93.3원, 200kwh∼380kwh에는 187.9원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300kwh까지 93.3원, 300kwh∼380kwh에만 187.9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소개했다.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폭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또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폭염 대책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과 농축산업 피해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