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여야는 집권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특별다수제 법안에 찬성하다가 여당이 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독립성 강화다.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며, 국회 교섭단체가 100% 추천권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40%)만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게 된다.

 

사장 선임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K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상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으며, 케이블TV·IPTV·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가 생긴다.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으로,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도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을 입법화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으나 여전히 40% 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동안 비공식적 관행이었던 정치권 추천 몫을 오히려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제외된 점도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