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복지 사업에서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복지 혜택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복지 시스템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 정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복지 아는게 힘'에서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딸을 홀로 키우는 한 누리꾼은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라는 말에 연락했더니, 전기·수도·도시가스 할인 외에는 혜택이 없다고 했다"며 "다른 복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 글에는 신청 가능한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를 알려주는 댓글이 이어졌다.

 

공장 경리로 일하는 서모(31) 씨는 "자동 신청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책 홍보만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은 신청 방법을 몰라 아직도 복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 내서 찾아가도 구청 직원에게 왜 모르냐 핀잔을 듣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복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다"며 주민센터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라 네 번이나 방문했다고 토로했다. 이 누리꾼은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도 신청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 민원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신청 방법을 모른다는 민원이 많다"며 "지금도 민원인들이 몰려 통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부서나 직원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자동 지급 방안에 대해 단일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안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신청 과정에서 좌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셋째,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복지 혜택 자동 지급 방안이 도입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행정 부담 증가와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