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2.8% 복구? "아직도 멀었다"…끝나지 않은 행정망 대란, 추석 앞두고 '발 동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해 무려 647개에 달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의 12.8%에 불과한 83개 시스템만이 겨우 복구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된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 20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55.6%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지만, 정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복구 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시스템이 먹통인 상태라 국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틈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열린 중대본 6차 회의에서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스미싱 및 피싱 범죄 대응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각종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후 직접 서울 시내 우체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는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현장 접수, 납부 기한 연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속도감 있게 복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인해 중단된 647개 시스템의 전체 목록을 오늘 중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스미싱·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전대미문의 행정망 마비 사태 속에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