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접경지역의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2일 제9보병사단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총 5.05㎢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규제 완화 성과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의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크게 늘어났으며, 기존 해제 면적까지 합산하면 총 150.52㎢의 땅이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어, 수십 년간 제약받아 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행정위탁의 핵심은 군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은 운정3지구(4.36㎢), 산남동(0.13㎢), 탄현면 성동리(0.37㎢), 조리읍 뇌조리(0.19㎢) 등 4곳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각각 지정된 높이 제한(8m~20m)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시켜 토지 개발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향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나온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앞으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제9보병사단의 대승적 결단과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군사 규제 완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접경지역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이번에 행정위탁이 확정된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