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는 주요 사건을 맡아온 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은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으며,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치며 재판 실무를 맡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신 부장판사를 두고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 스타일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여러 사건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며 법리 판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주취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다. 특히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이 갑작스럽게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안팎의 충격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