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3대 교원단체, 교육부 스승의 날 행사 보이콧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 행사가 주요 교원단체들의 불참 속에 치러지게 됐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 회복’을 내세운 공동 선언을 추진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15일 열리는 교육부 주최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뿐 아니라 실천교사모임 등 여러 교육 관련 단체를 초청했지만, 주요 단체들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행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자리로 운영돼 왔다. 특히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행사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양측이 별도 행사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한 핵심 배경은 교육부가 추진했던 ‘교육 회복을 위한 공동 선언’이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선언을 준비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선언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참석과 선언 동참을 요구받았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은 교사를 격려해야 하는 날인데, 정부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또 다른 다짐을 요구하는 모양새”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 현장이 형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 뒤 공동 선언까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체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행사를 토크 콘서트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이콧은 교육부에 대한 교사 사회의 누적된 불신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둘러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은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꼽혔다. 또 상당수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학생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와 나눠 먹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가 반발을 산 일도 교사들의 박탈감을 키웠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감사 표현마저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이 약해진 데 있다고 본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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