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왔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관의 이름을 묻고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쳤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김씨의 행위뿐 아니라 현장 대응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해당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에 침이 튀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체포 전후 상황과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위 참가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별개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개표 절차와 선거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와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표소 주변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경찰과 시위 참가자 간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모두 41건이다. 이 가운데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된 폭행 사건 1건을 제외한 4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구속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첫 사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여부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이나 신병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