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중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양국 간 무역 및 핵심 광물 수출 정상화에 중지를 모았다. 1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가 있는데, 앞으로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인 공급권을 쥐고 있어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당 대표는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 제네바 무역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틀간 진행된 회담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솔한 대화의 장이었다"며 “이번 성과가 양국 간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중국을 ‘1호 관세 표적국’으로 지정하고, 펜타닐 문제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10%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무역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34%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도 세웠다. 양국 간 관세율은 한때 125~145%에 이르러 사실상 무역 단절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 대폭 인하 및 비관세 조치 유예에 합의했으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긴장이 다시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런던에서 열린 이번 협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런던 버킹엄궁 인근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며, 이틀째인 10일 협상은 자정 직전까지 이어졌다.

 

협상에 앞서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을 가속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의 기술 및 관련 상품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를 “제네바 합의 이후 최근 몇 주간 고조된 무역 전쟁의 방향 전환”이라 평가하면서도, 합의된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 지속되던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무역 정상화 프레임워크는 공급망 안정과 국제 무역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과 실행 여부에 대해 시장과 국제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