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심각하다며 연방정부가 직접 치안 권한을 장악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해 강력한 치안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관련 통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오히려 워싱턴 DC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다른 주요 도시들의 강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주방위군을 포함한 연방 기관들의 법집행 인력 약 500명을 투입해 치안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며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1973년 제정된 ‘DC 자치법’ 내 조항을 근거로 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 30일간 워싱턴 DC 경찰 운영권을 연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기관들로부터 법집행 공무원들을 차출해 순찰 업무와 지역 경찰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시카고 등 5개 대도시를 ‘치안이 매우 나쁜 도시’로 지목하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연방 주방위군 투입 등 직접 개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악시오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상황 평가와는 달리 실제 강력범죄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가 인용한 워싱턴 DC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이 도시의 강력범죄는 수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들어 지난해 대비 약 35%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범죄 건수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악시오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살인 사건 수가 2023년 한 해 동안 19% 감소했다. 오클랜드는 19%, 볼티모어는 17%의 강력범죄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시카고와 뉴욕 역시 강도 및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흑인 시장들이 이끄는 도시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치안 부실을 주장하며 연방정부의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우려스럽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하면서도 법적으론 대통령이 경찰 운영권을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다만 바우저 시장은 시 정부가 범죄 억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경찰청장인 패멀라 스미스 역시 청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대상이 된 다른 도시 시장들도 즉각 반발했다. 시카고 시장 브랜던 존슨은 주방위군 투입이 불안정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지난해 살인과 총기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방지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조직을 해체한 점도 문제 삼으며,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볼티모어의 브랜던 스콧 시장과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범죄 증가’ 주장은 “순전한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이후 살인 건수가 40% 감소했으며, 공공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정부의 경찰 운영권 장악과 주방위군 투입 방침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끄는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흑인 시장과 주지사가 다수인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는 평가가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에서 나왔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치안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헌법적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한편, 현지에서는 연방정부의 직접 개입 조치가 실제 치안 개선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위기’를 이유로 연방 차원의 강경 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범죄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며 주요 도시 시장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미국 정치권 내 갈등과 치안 정책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