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선언하며 유럽 안보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독일에서, 군 병력 증강을 위해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터져 나오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즉각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성별 갈등과 헌법 개정이라는 폭발력 있는 뇌관까지 건드리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다. 그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병력 충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의무 복무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원 입대만으로는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 징집을 위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그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구체적인 검토의 시작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독일 연방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18만 2천 명 수준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징병제 부활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성을 징집하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독일 헌법이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등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명시,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징집은 단순한 병역법 개정이 아닌,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손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셈이다.

 

총리의 '폭탄 발언'이 알려지자 군비 증강 자체에 비판적인 좌파 진영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다. 좌파당의 평화·군축 정책 대변인인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진전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맹비난하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 징집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편안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이미 거세다. 반전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는 관련 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연방군 모병 사무소를 가로막고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