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합병 수순에 돌입했다. 안보 내각 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내 토지 매입을 가로막던 법적, 행정적 장벽을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미래 국가 건설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조치로,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기밀로 취급되던 서안지구의 토지 등기 정보를 공개하고, 1967년 점령 이전 요르단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비무슬림의 토지 매입 금지법을 폐지했다.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주를 특정해 매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 권한까지 침해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는 지역이라도 환경오염이나 유적지 훼손 등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직접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는 점령국의 지위를 넘어선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해석된다.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헤브론 막벨라 동굴(이브라히미 모스크) 주변의 건축 허가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빼앗아 온 것은 종교적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관념을 무덤에 묻어버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노골적인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점령국이 피점령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조처는 '합병'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토를 병합하려는 절차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가 될 땅이 이스라엘 개인과 법인에 넘어가면서 두 국가 해법의 물리적 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아랍권,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즉각 규탄 성명을 쏟아냈다. 팔레스타인 측은 "전면전의 연장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아랍 8개국은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을 가속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원론적인 합병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명확한 규탄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 중단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