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 동맹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합동 훈련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번 지시는 하반기 정례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첫날 전격적으로 발표되어 그 파장이 더욱 컸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의 집계 결과, 이번 연습 기간 예정된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14건에 그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통수권자가 동맹국과의 훈련 도중에 공개적으로 축소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장 지휘관들과 장병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의 대응 과정에서는 백악관과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국방부는 변경 사항이 없다며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군 수뇌부가 상당한 당혹감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결정을 '독재자를 달래기 위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보 정책이 동맹국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연합 방위 태세를 무력화하고 오직 북한의 전략적 이익만을 돕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 역시 동맹을 소외시키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의 재가동이라고 분석한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번 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하기 위해 던진 구체적인 첫 번째 카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당장 화답하기보다는 미국의 내부 분열과 대응 추이를 살피며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를 기회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지시는 한미 연합 전력의 실질적인 약화와 더불어 동맹 간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훈련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억제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정책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거취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